「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 > 자유게시판

1. 개정이유

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적용기준을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서비스의 경감대상자 적용기준수준으로 조정 및 관련 인용조문 개정(안 제2조제2호, 별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40조제3항제2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,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

1) 신구조문대비표(별도첨부)

2) 행정예고 : 2012. 12. 6 ∼ 12. 12

3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․폐지 없음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- 164호

「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․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106호, 2012. 8. 28.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2년 12월 18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「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

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제1호 및 제5항”을,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 및 제5항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감경 적용기준(제2조제2호 관련)

1.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2.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(이하